국내 태양광 산업의 지난 3년 흑역사와 내일 이후로 다가온 변화, 그 이후의 전망

 

지난 3년간 정체되었던 국내 태양광 산업이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정권교체 가능성과 함께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회복과 도약의 조건을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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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산업, 지난 3년과 앞으로의 기대

침체된 3년: 태양광 산업이 멈춘 이유는?

지난 3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은 뚜렷한 위축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일련의 수사 및 정책 기조 변화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 감사원과 검찰 주도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불신과 위축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민간 사업자들까지 포괄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전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 변화의 파장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감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력이나 수요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의 급격한 전환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치로 보는 침체: 줄어든 설치량과 투자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2021년 4.4GW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3.8GW, 2023년에는 2.7GW로 줄어들었고, 2024년에도 2.5GW에서 3.0GW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이 확대돼야 할 시점에 되레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실행 간의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인 균등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국내의 경우 약 111달러/MWh 수준으로 집계되며, 글로벌 평균치인 34~49달러/MWh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발전단가가 높은 배경에는 기술력 부족보다는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 주민 민원 대응 비용, 계통 연계 지연, 정책적 불확실성 등 비기술적 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태양광 산업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의 반응 : "정책이 바뀌면 회복 가능하다"

태양광 산업계 내부에서는 정책 전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특히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목표 강화는 태양광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바뀔 경우 인허가 환경이 정상화되고, 보조금 제도가 합리화되며, 민간 투자와 금융 기관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 필요성

세계적으로는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모두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계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뒤처진 지난 3년은 우리에게 크나큰 정책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다시 태양광 산업을 확대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위원회의 부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기업형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며, 다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은 정책적 혼란과 불신 속에서 정체를 겪었지만, 그 기술적 기반과 시장 잠재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향후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한다면,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지만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뒤처진 3년을 만회하고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과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전략 전환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